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 방법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직접 진행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셀프로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조건 효력 주의점 알아보기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보증금 영수증
•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영수증

 

신청비용

•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
• 등기부등본 1,000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000원
• 소송비용(인지액+송달료) 33,000원
• 총 45,200원

 

전자소송 사이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

신청을 위해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1. 메뉴 → 서류제출 → 민사서류

 

2. 민사신청 → 주택임차원 등기명령신청

 

3. 사건기본정보

제출법원 : 주택소재지 관할 법원 찾기에서 선택

집행대상 목적물수 : 1건

 

4. 등록면허세 목록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작성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접속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신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물건정보 작성

물건지 주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

 

과세정보 작성

등록원인은 기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작성합니다. 등록물건수는 1, 물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세액정보

자동입력되고 신고를 합니다.

 

면허세를 납부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납세번호를 작성합니다.

5.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 →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납부정보 작성중 → 신규

 

 

등기소 제출용 → 등기소 선택 → 납부금액 '수수료액표[바로가기]' 를 눌러 스크롤로 제일 밑의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의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와서 납부번호를 작성합니다.

 

6. 선담보목록

선담보목록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입력하시는 항목입니다. 

 

 

7. 당사자 기본정보

신청인 : 본인 피신청인 : 임대인 작성하시고 세부 사항들을 작성합니다.

 

 

8. 신청취지 및 이유

예시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데 다른 문서로 작성하여 첨부하셔도 됩니다.

 

9. 목적물 기본정보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받은 부동산 고유변호를 입력하면 인터넷 등기소와 연동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집행 등 전자제출용 발급 → 수수료결제 → 발급

확인 후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와서 목적물 기본정보 작성을 마칩니다.

 

10. 사건 기본 정보를 모두 작성하였으니 다음을 클릭합니다.

 

11. 소명/첨부서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빙자료와 첨부서류등을 제출합니다.

 

12. 인지액 + 송달료 결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10일 정도 걸립니다. 등기경료까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등기경료가 되면 대항력 및 우선변재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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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